불법 주차 신고 및 빌라 무단 주차 100%해결방법 총정리.

법을 위반하여 도로상에 주차를 하면 불법 주차, 타인의 사유지에 허락 없이 주차를 하면 무단 주차이다. 오늘은 불법 주차 신고 방법과 무단 주차 100% 해결 방법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보겠다.

불법 주차는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공권력 개입으로 처리가 매우 쉽다. 국가 소유인 도로상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120 민원신고를 통해 지역 관할 구청 도로교통과에 통보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국민 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과태료 부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상황이 급박하거나 교통에 현저히 방해가 될 때에는 형사사건이 아님에도 112 긴급신고를 활용하여 지역경찰이나 교통경찰을 출동시키고 관할 구청 도로교통과 직원의 직접 출동을 재촉할 수 있다.

하지만 사유지(다세대 빌라 주차장 상가 주차장 등)에 무단 주차는 것은 공권력 개입이 제한됨으로 처리하기가 여간 귀찮고 힘든 것이 아니다. 분노에 차서 112 신고를 해도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낮에는 확성기로 차 빼 달라고 협조 요청하는 것이 전부이고 밤에는 별다른 도움을 받기 어렵다.

120이나 119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명확한 위법도 아닌 데다가 입법도 아직 안되어 있는 사항을 공무원에게 해결해달라 하는 것은 직권남용을 요청하는 격이다. 그럼 개인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말끔히 해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불법 주차

 

불법주차 무단주차 해결 총정리

1. 불법 주차 : 120번 신고, 구청 도로교통과에 직접 신고, 안드로이드 or 앱스토어 국민불편 앱을 통해 민원접수.
2. 무단 주차 : 토지 사용료 청구 우선 진행, 법적 요건 구비되면 건조물 침입죄로 형사사건으로 고소 진행.

빌라 무단 주차 해결 과정

다세대 빌라와 근린시설 같은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여 주차하는 차량을 마주하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차량 대시보드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여 이동 주차해줄 것을 요청.
2. 강력한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3. 견인업체를 통한 차량 견인.
4. 자동차 휠락을 사용하여 차량 잠금.
5. 다른 차로 무단 주차 차량을  막아 사과 종용.

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전화통화로 깔끔하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경우는 차량 파손과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 여부와 시비와 보복 발생이 두려워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다.

뾰족한 해결책을 못 찾아 주차 시비가 감정싸움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피해자가 더욱 고통받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무단 주차하는 사람과 시비가 안 걸리면서도 피해 당사자가 민사소송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1. 토지 사용료 청구를 통한 무단 주차 차주에게 사유지 인식 및 경각심 각인.
2. 동일 차량 재방문 시 증거자료 첨부하여 형법 319조 1항에 의거 형사고소 진행을 통한 처벌.

그럼 진행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다. 내가 거주하는 빌라에 밤낮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들이 들어와 주차를 한다면 두 가지를 만들어 놓자.

1. 토지 사용 청구 경고장
2. 주차장 내 어디서나 보이는 사유지 무단 주차 경고판

토지 사용 청구서 양식은 아래와 같이 만들면 된다. 경고의 의미와 사유지임을 각인시키는 것 그리고 부가적으로 주차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다.

경고장

위 경고장을 차량 전면부 와이퍼 사이에 작성하여 끼워 넣고 차의 전면부와 번호판이 함께 보이도록 촬영을 하여 문자로 대상자에게 보낸다.

보통 이렇게 하면 서로 얼굴을 붉힐 일도 없고, 상대방도 두 번 다시 무단 주차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념 없이 지속적으로 무단주차를 반복할 경우 경고장을 몇 차례 재발부 하여 문자로 전송하여 자료를 모아 놓으면 된다.

기존에 발부했던 무단주차 경고장 이력과 문자 이력을 준비해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형사사건으로 취급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가능하고, 민사적으로는 토지 무단 점유 및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무단 주차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순간의 이기주의와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려는 얄팍함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음과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심어 주면 내 사유지를 클린 하게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