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신고( 경찰 신고 방법)

층간 소음 신고

층간소음 벽간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고 매일매일 신경 쓰여 미쳐버릴 것 같을 때 1. 원칙적 신고 해결방법 2. 경찰 신고(문자나 전화)를 통한 중재 및 보조적 해결 방법 3. 근본적 해결 방법에 관해 알아봅시다.

층간 소음 원칙적 신고 방법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과 그 책임은 빌라나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와 그 건물을 준공 허가해준 공무원들에게 있지만 모든 피해는 입주민들이 입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치권에서 건축법을 개정하여 바꿔주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에 입법 개정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원칙적으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음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 급수 배수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개 짖는 소리 등)
• 코골이, 부부생활 소리(사생활 소음)
• 사람 육성(대화 싸움 고성방가 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부엌 조리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마찰 충격 타격음 제외)
• 담배 음식 냄새, 원인불명 소음 등

어처구니가 없지만 위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우리가 불편하다 느끼는 거의 모든 사항들이 층간소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https://www.keco.or.kr/kr/business/research/contentsid/1592/index.do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운영  | 한국환경공단

직접적 충격이나 공기전달 소음 중 층간 소음으로 해당되는 내용만 접수가 가능하니 층간소음이 맞는지 여부를 이웃사이 센터를 통해 먼저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문자나 전화로 층간소음 신고하는 방법.

시간적 여유가 있고 소음이 명확하며 지속적이고 꾸준한 경우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민원신청을 하면 되는데, 만약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오늘 밤만 미친 듯이 떠드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순간, 그리고 지금 바로 도움이 필요한 때에는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1항 인근소란에 보면,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을 근거로 소음 발생지에 찾아가 협조를 얻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수고하는 경찰관들에게 미안하지만 최후에 의지할 곳은 역시 경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 공권력의 한계입니다.

때문에 소음을 내고 있는 사람이 경찰이 와있을 당시 조용히 해서 소음에 대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거나, 소음이 나고 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입주민들이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 사건 발생 보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황상 혐의는 있지만 이마저도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만약 고의성을 입증하여 처벌한다 해도 경미한 처벌로 인해 더욱 화가 나서 이웃 간에 보복하거나 잦은 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관들도 직접적으로 조치하지 않고 주로 주의만 주고 잘 화해하도록 조치하고 철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소음을 유발하는 사람의 고의성이 명백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100% 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12 긴급출동(전화, 문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층간 소음 해결 방법

근본적 소음 해결 방법 자기 파괴

솔직히 어느 곳에 가나 소음 발생자들이 꼭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음공해 발생 유발자를 만날 확률을 극도로 낮추어 없애는 근본적 해결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소음이 들려오고 화가 날 때, "저 새끼 때문에 내가 못살겠다." "또 날뛴다... 아어 열받아...!!!"라고 생각하며 남 탓이나 세상 탓을 하지 말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아닌 나를 비난하여 스스로의 현실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곳, 내 주변 사람들의 수준이 지금 나의 수준이다.' 쿨하게 인정하고 내 안에 분노를 성장의 에너지로 돌려 과거의 나를 파괴시키고 현재의 나를 새롭게 빌드업해나가는 겁니다.

결국 층간 소음 신고로 고민하거나 경찰을 볼만한 여지가 없는 곳에 가는 것을 목표로, 이웃집 빌런에게 '감사하다. 하마터면 너랑 동급으로 살 뻔했다.'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오늘을 힘차게 살아봅시다.